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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파산과 개인회생

 

 

중산층 파산과 개인회생  

"소비자파산은 점점 중산층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2009년에 발표된 호주의 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하버드 대학의 파산법 교수인 엘리자베스 워렌이 자신의 딸과 2003년에 함께 쓴 '맞벌이의 함정'에서도 중산층의 파산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올해 9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최로 열린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중산층 파산문제가 논의됐다.

2005년 말에 522조 원이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1/4분기 말로 911조 원을 돌파했다. 대출에 의한 주택수요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부채 확대를 불렀다고 한다. 금융기관 사이의 과열경쟁이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중산층 채무자가 즉시 파산 면책 받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전격 도입되는 바람에 중산층의 파산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소득은 중산층 수준인데 여기에서 공제할 생계비는 저소득층 수준으로 고정한다면 채권자들이 받을 변제액은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당해 채무자가 그러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면 결국 파산면책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중산층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소득에서 공제할 생계비를 소득수준에 맞춰 어느 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파산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소비자금융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한 중산층의 파산문제 역시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된지 8년이 지났다. 중산층이 이용하도록 고안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실무운영도 변화할 시기가 됐다. 중산층 파산의 경고음이 이미 울리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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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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