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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한 노후 대신 빚에 쫓기는 '노후파산' 많다.



 

 

안락한 노후 대신 빚에 쫓기는 '노후파산' 많다.

퇴직 후 안락한 노후 대신 빚에 쫓기다 파산에 이르는 '노후파산'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나왔다. 노인들이 불안정한 소득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에 이르는 이 현상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올 12월 파산 선고를 받은 1727명을 분석한 결과 24.8%에 해당하는 428명이 60대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파산자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셈이다.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37.2%)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40(28.2%) 파산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30(8.9%) 파산자에 비하면 3배가량 많다.

노년층 파산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빚을 져도 근로능력이 있어 벌어서 갚을 수 있지만, 노인층은 그렇지 못하다""노인은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처음이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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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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