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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전문법관' 도입 건의

 

 

 

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전문법관' 도입 건의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17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를 의결했다. 도산전문법관 제도는 법관이 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같은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전문법관제도다. 현재는 법관들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을 쌓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3년 이상 회생·파산사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위원회는 도산전문법관이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각 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각 법원별 전문성, 업무처리 기준의 편차가 감소하고 회생·파산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법원의 도입뿐만 아니라 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도산전문법원 설립 추진과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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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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