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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당연퇴직을 규정한 사규와 그에 따른 퇴직처분(해고)의 효력

[질문]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 69조 등), 이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1)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2)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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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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